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프랜차이즈 담당자와 환경부 자원순환센터 질의응답 내용

2022.5.11.(수) 질의&답변 

* 더리터

1. 총괄담당자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인지 또한 잦은 로그인 오류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총괄담당자는 라벨발주 및 보증금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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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면세부분이라고 하나 카드 결제시 수수료 부과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처리 되는 부분일까

답변

- 카드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카드결제망을 이용하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부담사항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하여 보증금을 예외로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대상사업자 지원방안을 준비중이며, 최종 확정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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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지원금의 납부 주체가 가맹점인지 가맹본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벨구매시 처리지원금이 함께 계산되는데 그럴 경우 가맹점 부담이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1회용 컵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처리지원금을 부담하며, 라벨구매시 처리지원금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기타 라벨구매 주체와 관련한 부분은 기 안내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5/6, 메가커피 질의&응답, 5/9 더본코리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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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문 1건당 최대 발주수량이 1000롤인데 일 주문 제한은 따로 없는 것이며 한시적으로 발주 수량 제한을 풀어주실수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

- 기 답변드린 내용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주문 1건당 최대 발주 가능한 수량은 1,000롤이며, 일 주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건을 센터가 확인하여 라벨 ‘승인및고지’ 상태가 되면 각 고지서 별 입금 확인 처리 전에 추가 라벨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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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음회 컵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4항에 따라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음컵의 경우 음료류 제품 판매목적이 아니므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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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라벨 오류, 미배송, 훼손등으로 인한 판매불가능으로 가맹점 영업의 지장이 있을경우 보상조치나 대책이 따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라벨은 보증금 및 제반비용 납부 후 3주 내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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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푸드빌

1. 직영점 라벨신청후 고지서로  대금 지급 미납시 총괄담당자 핸펀 카톡으로 notice가 오는데.. 직영점 발주 담당자나 해당 점포 점장 연락처로 연락이 갈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답변

- 관련 내용 검토 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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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엠지씨커피

1. 가맹점 가입신청시 임시비밀번호 및 ID 이메일로 공유된다고 알고있는데 카카오톡으로만 발송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가맹점 가입시 혼선이 생길것 같아 안내문을 변경하려고하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가입승인 시 이메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ID, 임시비밀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 휴대폰번호, 이메일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임시 비밀번호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밀번호 조합조건의 변경 관련 내부 검토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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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벤티

1. 소(小) 박스 배송비 금액에 대한 문의

답변

- 소박스(1~2롤) 배송비용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부담하셔야하며, 배송비용에 대해 확정되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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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중,대 박스 내 라벨종류 혼입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EX. 대박스에 플라스틱 표준용기 / 플라스틱 비표준용기 / 종이 표준용기 용도의 라벨지 혼합 박싱가능한지)

답변

- 라벨 신청은 주문 건마다 개별 배송박스에 포장되어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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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낱개단위 반품기준에 대한 문의 반품박스 규격이 있는지, 반품 배송비, 반품시 라벨종류 혼입가능여부

답변

- 반품박스 규격기준은 없으며, 반품하고자 하는 라벨을 저희 센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때 반품배송비는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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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야

1. 직영점의 경우 사업자번호가 본사 번호로 동일해서 개별 가입이 불가합니다. 업무담당자로 가입할 경우 라벨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직영점에 한해서만이라도 업무담당자 라벨 신청 권한 부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라벨신청은 총괄업무담당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직영점은 가맹본부 총괄담당자가 라벨발주 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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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성좌표 인식 불가(군부대, 지하상가, 기타오류)로 지점 등록이 안되는 매장은 가입 진행은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라벨 신청, 회수 요청 시 주소 미등록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주소의 등록시 가입 및 발주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위경도 정보가 없을 경우 회수사업자용APP 내 반환지점 확인에서 표시가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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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푸드빌

1. 추가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경우(동일 사업자번호) 2개 브랜드 운영시, 발주는 1점포(브랜드)에서 진행하고 두개 브랜드에서 라벨을 같이 써도 되는지? 판매자용 app 및 관리시스템 경우 브랜드가 다른데 사용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한 건물에 동일사업자가 (ex.남산타워. 인천공항 )  복수점포(점포 3개)를 가지고 있으면 1점포에서 라벨 발주 하고 판매자용 app및 관리시스템 사용 방식은? 

답변

- 이 경우 센터에 요청해주셔야 하며, 별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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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1. 라벨 발주 최대값을 1000롤에서 9999로 일시적으로라도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라벨 신청 횟수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벨 품목이 4종인데, 제품 종류별로 라벨 신청- 고지서발급-대금 납부- 입금 확인- 계산서 발급 과정을 거치는데 어려움 있습니다. 라벨 발주는 최소한 스티커 종류 별로 일괄 신청은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상 지원 요청 드립니다.

답변

- 기 답변드린 내용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주문 1건당 최대 발주 가능한 수량은 1,000롤이며, 일 주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건을 센터가 확인하여 라벨 ‘승인  및 고지’ 상태가 되면 각 고지서 별 입금 확인 처리 전에 추가 라벨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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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본코리아

1. 라벨에 대한 인체위해성 확인결과는 언제쯤 공유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사전부착 가능여부등 브랜드 매뉴얼 제작시 필요)

답변

- 기 답변드린 내용에 따라, 라벨의 인체위해성 문제는 현재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에 의뢰‧분석 중이며, 5월 말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별도 공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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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브랜드 매장내 라벨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라벨자체에 각 매장의 고유정보는 포함되지 않고, 브랜드 고유정보만 포함되어 있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장 고유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점포 양수도 업무 진행시 사업자 정보변경에 따른 적정 라벨지 재고관리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 기 답변드린 내용에 따라, 동일 브랜드 매장 내 라벨의 이동은 가능하나, 라벨의 정산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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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도 개별POS 시스템을 사용하는 매장의 경우에는 판매자용 APP으로 반환업무를 수행하면 별도 수기관리 및 데이터등록 작업이 필요없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판매자용 APP으로 반환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대상자 확대에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이는데 제도취지에 맞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영업장으로 제도확대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장 점주분들은 인근 개인카페와도 경쟁구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 판매자용APP 등을 활용하여 반환업무 처리시 자동으로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므로 별도 데이터 입력은 필요 없습니다. 제안주신 보증금대상사업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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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벨지 주문에 따른 리드타임은 초기 3주에서 점진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줄이고자 목표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현재 제도 시행 초기 발주물량 예측이 어려우며, 당분간 리드타임은 3주로 설정하여 라벨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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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객 CS 인입량이 상당히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바, 운영 예정인 고객대응 CS부서 정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부서규모, 가용인력, 운영시간 등), 연락처는 1522-0082번으로 확인했습니다.

답변

- 현재 1회용 컵 보증금제도 관련하여 상담센터를 운영중이며, 상담센터 연락처는 1522-0082입니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8시이며,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따라 운영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며, 확정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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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앱스토어에 등록된 어플리케이션 다운수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적어도 언론 및 SNS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가 남은 기간내에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할 듯한데 구체적인 홍보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보증금제 시행일(6.10) 전까지 자원순환보증금앱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시작 시점은 IOS 앱 내 다운 가능시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앱 아이콘, QR코드 이미지가 삽입된 포스터 배포 및 매장 부착을 통한 앱 다운로드 수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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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은 출력물 형태의 시안을 주시는건지, 각 매장별로 기본 포스터는 일정수량만큼 제공을 해주시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출력물과 파일(편집가능한 ai파일 및 이미지파일) 모두 제공예정이며, 각 매장에도 제도 안내 포스터 각 3장씩 제공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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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금제 시행시 매장전면에 부착할 수 있는 현판을 제공해주시기로 말씀해주셨었는데, 현판 지급시기는 언제일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현판은 현재 제작 진행 중에 있으며 5월 말 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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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점주분들로부터 제도 시행후 계도기간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현재 별도 계도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답변드리고 있지만 혹시라도 고민중인 부분이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시민 모니터링 단체 및 제도시행여부 확인을 위한 단속절차도 6월10일부터 바로 진행 예정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6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도시행에 따른 모니터링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단속 위주의 점검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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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환을 위한 컵의 세척기준을 명확하게 재정립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준이 대국민 홍보내용 및 홍보물등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불필요한 고객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운영예정이신 CS부서 에서도 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

- 음료를 모두 마시고 얼음만 남은 상태는 반환가능한지

- 컵이 비워진 채로 기본적인 내부 물세척은 되어있어야 하는지

- 기본 물세척은 없더라도 내용물만 아예 없는 상태면 되는지

답변

- 반환된 컵의 세척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의4 별표5제2호가목3)마)에 따라 내용물이 남아있거나 부속물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 컵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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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재 협상중이라고 말씀주셨던 3주 이내에 라벨지가 미배송될 경우의 책임 소재와 더불어 이에 따른 매장에서의 대처방안은 언제쯤 답변이 가능하실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라벨은 보증금 및 제반비용 납부 후 3주 내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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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장에서 제품 수거요청시 별도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 최소 n개 이상, 1주에 n회 등 

더불어 요청시 수거업체의 방문일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 지도 문의드립니다.

ex) 요청후 최소 n일 이내 방문등

답변

- 수거주기, 수거량은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간 협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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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수사업자용 APP을 살펴보니 회수박스의 라벨코드를 스캔하도록 되어있는 점 확인했습니다. 매장에서 별도 회수함을 준비해서 회수박스 라벨코드를 부착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회수함 운영을 계획중이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회수박스 라벨코드'란 ‘판매자용APP’에서 해당 판매자를 식별할 수 있는 판매자 고유코드입니다. 회수사업자가 1회용 컵을 회수요청한 해당 매장을 방문하여 '회수박스 라벨코드' 식별 시 회수요청한 1회용 컵의 개수를 회수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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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컵 수거시 회수업체 담당자가 현장에서 컵수량을 직접 집계한 뒤 수거해가는 형태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보증금대상사업자가 ‘판매자용APP’을 활용하여 수집·운반사업자에게 회수요청 할 경우 수집·운반사업자는 회수요청한 1회용 컵의 개수를 ‘회수사업자용AP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사업자는 재질별로 구분된 1회용 컵을 확인한 후 수집운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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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매장에서 현금반환 요청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넉넉히 준비하였음에도 시재가 소진되었을때에는 시재보충전까지 양해를 구하고 계좌반환만 가능한 점 안내드려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일 현금반환컵 수량으로 진위여부 검증이 가능하며,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안내가 가능한지 문의)

답변

-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5호에 따라,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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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난 설명회에서 말씀주셨던, 고객 카드결제시 보증금에 발생하는 PG수수료에 대한 대상가맹점 어드밴티지안은 언제쯤 확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보증금대상사업자 대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5월 말 예정)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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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재 고객결재수단중 모바일쿠폰은 보증금에 대한 별도 비과세 처리가 불가능한 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이 모바일 쿠폰을 이용한 결제요청시 컵보증금은 별도 현금, 카드로만 결제할수 있게 안내해도 될지 문의드리며, 만약 그렇다면 가급적 해당내용도 고객 홍보 및 안내사항에 포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1회용 컵 사용시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며, 보증금의 결제수단은 보증금대상사업자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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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엠지씨커피

1. 스타벅스 서정민님께서 추가 재문의 하셧던 계산서 사항 동일하게 문의드립니다. 코스모측에서 답변이 나갓는지 확인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라벨: 면세, 처리지원금: 과세, 보증금: 비과세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기 답변 드린 내용에 따라 센터에서는 라벨비(면세), 처리지원금(과세)에 대해 각각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해당월의 수납처리 건을 합산하여 익월 10일 이내 발행 처리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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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탑

1. 1회용 컵 판매량 COSMO 제출 관련 (1)

  - POS 연계 개발이 없을 경우 ‘판매량’은 COSMO 관리시스템 수기 등록(일일)로 하도록 안내 받았습니다.

  - 수기로 등록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범위)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가맹점의 일 총판매 수량만 등록하면 되는 건지, 점포명과 라벨코드(번호)도 필요한지)

답변

- 사업자, 브랜드, 지점, 용기정보, 판매수량 등의 정보 입력이 필요하며, 기 배포드린 1회용 컵 보증금 관리시스템 매뉴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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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회용 컵 판매량 COSMO 제출 관련 (2)

  - 판매량 자료 제출 책임은 ‘가맹점’이 아니라 ‘가맹본사’에 있다고 하는데, 만약 ‘가맹점’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POS에 입력하여 잘못된 자료가 신고된 경우 과태료 등 책임이 있는지와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요?

답변

- 판매량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에서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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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 반환 관련

  - 소비자에게 현금 보증금 반환 시, 컵에 부착된 표시라벨의 바코드 인식을 (POS스캐너를 사용하지 않고) COSMO에서 개발한 판매사업자용 앱으로만 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즉, 해당 앱에 컵에 부착된 바코드 인식 기능이 있는지요?

답변

- 판매자용APP을 통해 1회용 컵 반환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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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썸플레이스

1. 중, 대 박스를 주문했을 때 표면에 종이와 플라스틱 등 라벨 종류를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나요? 박스표면에서 라벨 종류를 구분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 라벨박스 송장번호를 통해 신청하신 라벨 종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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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희는 전용라벨을 사용하지 않는데 점포에서 전용라벨을 잘못 선택하여 신청하는경우 공용라벨로 배송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해당건들이 종종 발생중이며, 센터 담당자가 일일이 지점에 확인하여 정정처리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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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푸드빌

1. 지난번 취소와 관련된 타 브랜드 문의에 추가 문의입니다. 

   - 다양한 사유로 취소시 컵이 없는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만약 컵을 가지고 오면. 해당 컵에 대한 처리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 (점주님 계좌로 입금 방식)

답변

- 라벨의 사용여부를 확인 이후 보증금 및 처리지원금이 반환될 수 있으며 라벨 발주자(본점, 가맹점)에 사전 등록된 계좌로 정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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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일이나 콜센터 운영시간 외 연락이 안될경우 긴급 비상 연락망이 있을까요 ? 

답변

- 현재 1회용 컵 보증금제도 관련하여 상담센터를 운영중이며, 상담센터 연락처는 1522-0082입니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8시이며,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에 따라 운영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며, 확정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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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사업자 경우 초도야. 한꺼번에 주문이 가능하니만 만약 주문시점이 틀리면 한 점포에서 고지서 미납시 다른 점포에서 발주가 어렵습니다. 법인사업자 경우 해당 제어를 풀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이 경우, 센터로 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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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프레소

1. 소비자용 바코드를 스캔해보니 방향(가로세로)에 따라 인식이 되고 안되고 하는것 같습니다. 방향을 맞춰서 스캔을 해야하는 건가요? (소비자용 앱 가로, 컵은 세로로 바코드 부착시 문제) 

답변

  - IOS(애플)의 경우 바코드 방향에 따른 인식에는 이상이 없으나, 안드로이드 OS의 경우 OS 및 H/W의 특성에 따른 문제로 가로방향으로만 인식되는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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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공티

1. 매장 중 면적이 10m2 미만의 매장의 경우 적용 제외 검토 중에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확정이 난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 매장면적이 10㎡미만인 경우 보증금대상 매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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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엠지씨커피

1. 보증금 반환 테스트를 위한 보증금제 시범사업 참여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에 시범운영 참여 안내사항이 공지되어 있으며,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