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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과 자영업자, 그리고 댓글

by HaDa. 하다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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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의 절반이 대면 서비스업이다 보니,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계회적인 K-방역 정책에 자영업자들은 영업제한 같은 방역수칙까지 착실히 지키며, 방역정책에 힘을 썼지만, 이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모자라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천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홍보를 하지만, 실제 그 2000만원을 받는 사람은 이미 수억 날린 자영업자들이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얼마 받지 못합니다. 한 달 월세 내고 나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일본은 월 임대료를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은 긴급대출과 소득보장, 손실보상 포함하여, 최소 1억에서 2억원 이상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 집행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1조8436억원에 불과합니다. 국민 88% 준다는 5차 재난지원금은 11조원이구요. 허경영이 그랬죠.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 거라고. 정체불명의 성인지 예산은 1년에 35조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로 이틀간 20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을 아프게 하는 또 하나의 폭력은 사이버에서 일어나는 댓글들입니다. 자영업자 능력이 없어서 망하고 공급이 너무 많아서 망했다, 능력 없으면 퇴출되는게 맞다, 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다 망해야 한다 등. 사실은 능력없고 공급이 너무 많아서, 고통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영업 하고 싶어서, 자영업을 하는게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서,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같은 논리를 펼치면, 지금 인터넷에서 악플쓰고 일베, 여시 등의 혐오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백수거나, 파트타임 알바생들입니다. 그들도 능력이 없어서 경쟁에서 밀려나 도태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자신의 분노를 악플로 뱉는 사람들인데, 그 타켓 중엔 상대적 약자인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자영업자한테 신경써주는 고 없긔라는 모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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